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간통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상간자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혼인 유지하는 경우에도 청구가능하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끝났더라도,

상간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은 상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른 상태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간자소송에는 상간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지만

적법하지 못한 증거의 수집은 인정되지 않으며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엄연히 이혼가사문제로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소송입니다.

법률적전문가인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과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의 의견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또는 위자료 등 여러문제들로 인해

서로의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단순한 애정상실 또는 성격차이라는 이유로는 이혼은 불가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해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사유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재판상이혼가능여부를 시작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의 재판으로 모두 다투어야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장한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주장이 이상하다 판단하더라도 반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대의 주장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배우자의 동의없이 수집한 사적인 증거 등을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모두 있고,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의 사유에 따라 재판방향 및 초점이 달라지며,

변수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이혼은 배우자의 귀책이 비교적 명확히 인정되는 이혼사유입니다.

 본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례법에 따라 자신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가정폭력 처벌을 위해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이혼을 위한 피해자의 보호하기위해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가 있으며

 가정폭력을 일삼은 자에 대해 퇴거 격리 유치장 혹은

구치소 유치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함께 법의 보호를 받으며 해결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가정폭력이혼을 위한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의 기간은 기본6개월이며,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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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하나의 재판에서 모두 다투며,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다른 경우들과 다르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통이혼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이혼소송은 재판이혼으로 부부간 원만한 협의로 이혼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이혼 등의 청구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법적처벌문제인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하여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문제가 없어지는 것일 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때에는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간통이혼소송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입니다.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대를 용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상간자소송기간은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자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간통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상간자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불화나 장기간의 별거로 이미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황에서

부부일방과 제3자의 외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거나 혼인관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거나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숨겼음에도

 상간자소송을 당한 경우나 상간자가 간통임을 알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양육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을 할 의사로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의 책임을 가지겠지만

부부가 갈라서게 된다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양육권의 지정 문제는

자녀의 출생신고가 아직 되어있지 않은 경우

 상당히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의 자녀 출생신고가

법률혼 관계에서의 자녀 출생신고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출생신고 이전의 자녀에 대한 이혼양육권 분쟁 건수가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 법률혼에 반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이혼 과정보다는 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을 할 의사로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들에 대하여

해당 혼인기간 중 재산유지 및 증가, 가치감소 방지 등을 위한

 혼인 당사자들의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양 당사자가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자는?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 하지만,

이혼 후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라고 하여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상속을 받지 못할 뿐,

사실혼 재산분할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위자료나 사실혼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사실혼파탄으로 인한 사례역시 이혼소송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결혼생활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 인정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신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만 사실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하는 일에는 복잡한 과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법률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청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녀가 미성년자 일 때

누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 결정을 통해 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되면,

비양육권자는 양육비 부담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소득,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양육비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상황과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양육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협의 지정 당시보다 물가가 올랐거나

자녀의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가 아닌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양육비청구소송을 거쳐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이후

이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권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육권소송에 대한 설명에 앞서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의 부모가 자녀와 서로 직접 만나거나 편지 또는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양육권에 관한 사항 역시

합의가 이루어져 원만히 해결된다면 좋을 테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권소송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 일 때

누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정하는 소송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 권리를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양육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준은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와 성장에 어느 쪽이

더욱 합당한 양육환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양육권자가 지정됩니다.

양육권 소송은

아이에 대한 문제이므로 아이의 환경과 복지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애착과 연대감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쪽이나

자녀의 의견 그리고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은 경제력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였으나,

요즘은 정서적인 유대감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쪽을 선택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 시 얼마나 잘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자신이 양육권자로서 알맞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

양육계획서나 적절한 양육환경 등을 들어 옳은 주장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양육권을 결정지을 때 환경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양육환경을 미리 조성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권자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양육자 변경신청을 통하여 양육권을 변경할 수 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이혼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해서 법원에 이혼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양측 모두 이혼에는 협의를 했지만 재산, 자녀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가 어려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단순한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보다는

민법에서 정해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6가지 사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판상이혼가능여부를 시작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문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의 재판에서

모두 다투어야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생겨났다면

법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장한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주장이 이상하다 판단하더라도 반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대의 주장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증거로 대부분은

배우자의 휴대폰 블랙박스 확보하는 수준정도로

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도청장치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배우자에게 들킨다면

증거로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사적인 증거 등을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모두 있고,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재판이혼소송의 경우 합의와는 다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며,

이를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의 사유에 따라

재판방향 및 초점이 달라지며, 변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런 준비나 대처도 없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서로 배우자간의 합의를 하여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없다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이혼사유가 존재 한다면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며 진행됩니다.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조정 절차에서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재판을 하여 남은 이혼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각 재판상 이혼사유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다르고 준비하는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상대방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얽혀 있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들에 대하여 해당 혼인기간 중 재산유지 및 증가, 가치감소 방지 등을 위한 혼인 양 당사자들의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양 당사자가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자는?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 하지만, 이혼 후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반드시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목록까지 꼼꼼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할수록 재산분할 비율 역시 크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입증 및 주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